법령 사회보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고법 2016. 2. 1. 자 2014코114 결정
[형사보상] 재항고[각공2016상,276] 형사보상 국가보안법 반공법 보안관찰법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1987년
2.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. 9. 24. 선고 87고합273,87감고16 형사부판결 : 항소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피고사건][하집1987(3),55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사회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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